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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과잉진료 논란에 상반기 보험 민원 역대 '최대'

최종수정 2022.08.17 08:19 기사입력 2022.08.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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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 소비자들과 손해보험사 간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백내장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어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들에게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1만8571건으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작년 상반기 1만3068건과 비교해서 42% 급증한 수치다. 분쟁 중에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50건으로 작년 45건 대비 11% 가량 늘었다.

민원 역시 크게 늘었는데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민원은 2만3800건으로 전년 동기 1만9298건 대비 23% 증가했다.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금 지급이나 산정방식 등에서 보험사와 갈등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이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접수받은 금감원은 갈등 정도에 따라 분쟁조정이나 민원으로 분류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분쟁 조정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올해 상반기 보험 관련 분쟁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사들은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심사를 강화했다. 강남의 안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백내장에 대한 과잉진료가 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457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이 131%였는데 백내장 수술로 인해 손해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보험협회 등은 포상금을 걸고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제도까지 운영하면서 안과 병의원들의 백내장 과잉진료를 단속했다.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는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료를 받지 못한 이들 300여명을 모아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지난 6월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실소연 측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백내장 수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약관에도 없는 보험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소연은 소송인을 추가로 모아 2차 소송도 이어갈 예정이라 소송 참가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송 건수가 늘고 있어서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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