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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포화 맞는 ‘새출발기금’…재원 마련도 첩첩산중

최종수정 2022.08.11 06:14 기사입력 2022.08.11 06:10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녹록지 않다. 30조원의 부실 채권 매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추가 자금 여력 확보,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 비율 급등 관리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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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캠코는 ‘새출발기금’(spc) 운용 재원 18조원을 3년에 걸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운용 재원 18조원은 캠코가 향후 매입하기로 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30조원 규모)들의 매입 가격을 평균 60%로 가정해 일괄 계산한 수치다.

금융위는 18조원의 자금을 국회에서 확보한 예산과 자체 공사채(캠코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2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1조1000억원)과 함께, 내년에도 추가로 국회로부터 예산을 배분받아 총 3조6000억원을 마련한다.


나머지 재원은 캠코가 공사채(캠코채)를 12조원에서 14조원 정도 발행해 스스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모자라는 예산은 향후 3년 동안 새출발기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채를 갚는 차주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정부 예산 3조6000억원 외에는, 대부분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자산공사 관리등에 관한 법률(캠코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에 따르면 캠코의 자본은 최대 3조원으로 명시돼 있어, 캠코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캠코의 자본은 2조7000억원이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배분받은 새출발기금 예산(1조1000억원)자금이 포함된 액수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캠코가 법적으로 추가 수혈 받을 수 있는 예산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정석’적 해법은 관련법 개정”이라며 “만약 캠코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조2000억원까지 상향하게 되면 국회로부터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해당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국회가 직접 새출발기금에 자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캠코의 부채비율 급등도 불가피하다. 캠코는 약 12조~14조원 규모의 캠코채(공사채)를 3년간 매년 약 4조씩 나눠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새출발기금에 대여해준다는 계획이다. 만약 캠코법이 개정되지 않아, 캠코에 대한 출자가 막히면 캠코의 부채비율이 2025년 기준 280%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대부분의 자금을 공사채(캠코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상황에서, 회사채 시장 수급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지속적인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초 ‘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회사채 시장 상황에서 공사채 대량 발행으로 인해 소요재원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을지, 공사채 대량 발행으로 회사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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