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연말까지 개선방안 만든다

고교학점제 점검 TF 29일 첫 회의
추진상황 점검, 개선방안 논의

고교학점제 시행 관련 갈매고등학교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현장교원과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하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일정에 맞춰 세부과제를 추진해왔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충족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며 2020년부터 마이스터고, 올해는 특성화고에 도입됐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일반계고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교원 업무 부담과 학점제 운영 여건 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자 고교학점제 추진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 결과 52%가 '고교학점제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에서도 85%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발굴·논의한다. 2025년 도입이 예정된 미이수제와 관련해서도 학계·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이수제는 출석률(수업횟수 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 이수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향후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학점제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시도협의회를 통해 세부 현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학생·학부모, 현장교원과 함께하는 권역별 토론회와 교원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과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한다.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미이수제 운영방안과 고교학점제 운영여건, 학교현장 지원방안 등 향후 점검·보완 추진방향도 논의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점제 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학점제 운영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해가면서, 학점제 점검·보완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