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공매도 일파만파…금융당국, 오늘 종합대책 마련 위한 긴급회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위반 사건(본지 2022년 7월26일 17면 참조)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위반으로 국내 증권사 최대 규모인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가 공매도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공매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갖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거쳐 종합대책이 나올 수 있지만, 회의 결과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 제한 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180조 1항을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태료는 2018년 무차입 공매도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가 부과받은 75억480만원 이후 이후 가장 큰 규모며, 국내 증권사 중에서 최대 규모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과태료 12억원이다.

한국투자자연합회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은 공매도 자료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약 3년3개월 동안 900여개사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공매도라고 표시하지 않고 매도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208조에는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매도인데도 일반 매도로 거래한 규모는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고,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이다.

금감원은 2002년부터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5년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하지만 한투증권의 이번 공매도 위반과 제재 내용은 공시되지 않았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유리하다는 비판도 컸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폭락장인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4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기간 제도 개선도 상당히 이뤄졌는데, 지난해 4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한 차입거래기록 의무 보관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한을 90일로 연장했다.

지난 26일 발표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도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등의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3분기안으로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틀만에 종합대책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