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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최대규모 인사…검찰의 완전한 종속"

최종수정 2022.06.30 15:10 기사입력 2022.06.30 15:10

김용민 "개인 의견이지만 해임건의 탄핵도 고려돼야"
"尹대통령, 총장시절에는 총장 역할 강조하더니 이젠 있으나마나한 자리 만들어"

박주민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장패싱', '친윤' 검찰 인사 단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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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반기 법제사법위원들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진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의 독립’ 아닌 ‘검찰의 완전한 종속’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경고했다.


30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전반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벌써 세 번째이고 이번 인사는 700명가량의 역대 최대 규모였다"며 "이제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한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이은 인시와 관련해 이들은 "한 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고위급 검찰 인사를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했다"면서 "두 번째 인사 또한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이‘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 등이 요직에 오른 것을 두고 "노골적"이라고 평가했다. 손 검사는 이번 인사로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으며 판사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한성상욱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이 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 등은 특히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벌써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일이 넘어갔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 등의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검찰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발언들을 언급하며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을 있으나 마나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과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인사와 관련 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었다",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언급했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견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권한 바깥인 월권이라는 해석도 있다"며 "개인적 생각이지만 해임 건의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 장관은 여전히 위헌적 임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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