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균형 잡힌 정책 추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를 열고 균형 잡힌 난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인천 중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학계·법조계·이민정책연구원·난민지원단체 등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난민지원단체는 심사가 지연되는 동시에 인정률까지 낮은 난민 심사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난민이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계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립해 달라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난민 신청이 있으면 일단 입국해서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난민심사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복렬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제사회 책임을 다하고 균형 잡힌 난민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