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직협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은 과거로 회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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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규민 기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가 21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회의 권고안은 과거로의 회귀이고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 방향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단은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 독단적 경찰통제는 민주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그러면서 행안부를 향해 "경찰은 통제가 아닌 민주적 견제가 필요할 뿐"이라며 "장관에 의한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철회하고 민주적 견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량을 강화하라"고 했다. 대표단은 아울러 "경찰 권력 견제에 대한 의견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