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대출·보험사기 수사성과 공개…'직접수사' 강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 뻔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조직적인 대출·보험 사기 전모가 밝혀졌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9일 해당 송치사건을 보완 수사해 대출·보험사기 범죄를 규명한 수사 성과를 공개했다.

검찰은 작업대출 사기단 총책 등 3명을 구속, 가담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햇살론'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의 보증 및 대출 심사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102차례 대출로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사기 수입금으로 중고 외제차를 활용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후 면밀히 검토하다가 보험 사기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2년간 60회 이상 보험금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과 협의를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우회적 조치'를 취해 사건을 재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송치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닌, 보험사기 등 혐의로 피의자를 다시 넘겨받아 계좌추적, 통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분석을 비롯해 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등 압수수색을 거쳐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사가 경찰에 보험사기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 수사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직접 수사한 끝에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송치사건의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