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국 부부 재판, 오늘 5개월 만에 재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3일 약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2차례 기각되면서 결국 재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기존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을 계속 심리하게 됐다.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은 지난 1월14일 검찰이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이후 열리지 않고 있었다. 재판부가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의 취지대로 동양대 휴게실 PC 등 증거를 불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 검찰이 기피 신청을 낸 가장 큰 이유였다.

재판부의 결정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삼은 것이었다.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낸 사건에서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임의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였다.

다만 대법원은 올해 초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 재개를 앞두고 이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했다. 강 부장검사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이끌었다. 함께 재판에 관여하는 평검사 2명도 파견 결정이 났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검찰 인사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서 이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고형곤 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승진해 재판에 관여하기 어려워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