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지금은 국회의 시간… 충분한 논의 통해 올바른 결정 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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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22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40분 간 면담하며 검수완박의 부당성과 검찰의 입장 등을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박 의장에게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안에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자체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김 총장은 이 중 특별법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는 족쇄가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인권보호와 공정성이라는 선물이 될 수 있다"며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속도를 높여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선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이 시행됐을 때 권력수사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 국회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 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그 부분은 숙고해보겠다"고 했다.

대검은 전날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자체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총장의 이날 발언은 '정치의 사법화'가 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임검사제 확대와 관련해선 "원래 검찰 내부의 비리가 있을 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끔 한 제도인데, 지금 검찰 내부 비리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되어 있으니 활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고검 검사들이 복수로 추천하고 제가 그중 하나를 지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보고 받는 방식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 구체화해보겠다"고 답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과 함께 검수완박과 관련해 회의를 한 데 대해선 "장관께서 검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점이 의미 있다"며 "법무·검찰 최고 지휘감독자로 당연히 나서 의견을 내주시고 해결방안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나도 더욱 소통하겠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검사들의 회의에 이어 연일 검찰 수사관들도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총장에 취임해서 수사관들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를 완비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정말 국민들께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며 "어제 수사관들이 서울과 대구에서 목소리를 낸 것을 당연히 잘 알고 있고 국민과 검찰을 위해 충정의 목소리를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 생각한다. 집단행동으로 보지 않을까 우려스럽지만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입법에 대해 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