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금융위·공정위원장 임기보장 검토

인사청문회 앞두고 민주당과 협치 모색
임기제 장관급 인선 늦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단독[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제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등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장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소야대가 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안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금융위원장 등 임기제 장관급 인선은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수위는 이르면 13일 10개 부처의 2차 내각 인사를 발표한다.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11일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인사에 대해선 임기를 최대한 맞추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도 부합한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협치를 취한다는 점에서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 등은 국무총리 제청 없이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다. 이들 위원장 임기는 3년이고,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임기 보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9월 취임한 조 위원장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2년 이상 잔여 임기가 남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1년가량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 역시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지만 유동적이다.

이런 구상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 지형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을 원만히 통과시키기 위한 일종의 협치 카드로 풀이된다. 그동안 임기제 장관급들은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정부 교체기 자진사퇴 등의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며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임기제 장관급 인선 발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의 완전한 경제팀 구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적어도 2년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과 새 정부 인사들이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