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일 '면역력 취약' 모범수형자 등 411명 가석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최석진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면역력이 취약한 모범수형자 등 411명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에 대해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강력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최경환 전 국회의원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사장) 등 총 73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했다.

당시 법무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달 가석방을 두 차례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가석방 인원을 포함하면 3월 정기 가석방 인원은 총 1149명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