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모집…7월 첫 지급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2026년까지 심층연구
중위소득 50% 대상…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3월 말 참여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오는 7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사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하고 3년 간 195억 원을 참여가구에 지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여 년 간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인류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 간 지원받는다.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매월 82만 7000원을 받는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올해는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800가구로 확대한다.

1단계 500가구 선정은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 500가구를 선정한다.

비교집단도 함께 선정해서 효과 검증을 진행한다.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특히 서울시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가칭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통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초반 연구설계부터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을 참여시키고 새로운 소득보장제에 대해 논증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연구로 추진한다.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우선 업무협약·정기적 학술모임으로 협력을 다지고, 베를린·시카고처럼 관련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로 강화해 나간다. 내년부터는 매년 총회 개최와 정보교류·연구 협력?공동 학술 발표 등 다자간 경험을 공유해 새로운 제도 마련에 대해 전 세계와 함께 고민해 나간다.

오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