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당 '추경 날치기'는 무효… 손실보상 패키지 법안으로 처리해야"

"19일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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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회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패키지로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오후 전체회의가 산회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추경 날치기 시도 해프닝은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정부 원안 14조원 상정은 민주당 스스로가 그동안의 소상공인 지원 증액이 모두 거짓과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최저금액을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여행업·공연기획업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왜 이렇게 급하고 무리하게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처리)했는지에 대한 취지의 예결위 전체회의 개최가 있었다"며 "지난 20여일 동안 상임위원회, 예결위 전체회의, 소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 정부와의 협의 등 과정에서 합의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2시 8분에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