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순증액 3년 연속 100兆 돌파…채권금리 더 뛴다

올해 추경 포함 국고채 104.7조 순증
국채 공급 폭탄 더 심화 예상
채권금리도 빠르게 뛰어 3년물 금리 2.264%로 급등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국고채 순증액이 3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7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시장이 국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채권 금리도 뜀박질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차환분을 제외한 순증분 규모는 2022년 본예산 기준 순증액 계획(93조4000억원)과 이번 추경안에 따른 증가분(11조3000억원)을 합쳐 총 104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고채 발행 형태는 기존 국고채를 갚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차환'과 실질적으로 나랏빚이 늘어나는 '순증'으로 나뉜다. 국고채 순증 규모는 2018년 20조3000억원, 2019년 44조500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 발병 첫해인 2020년 115조3000억원, 2021년 120조6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1월 추경안을 포함해 104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3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더해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35조~50조원)로 국채 공급 폭탄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 금리는 빠르게 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기준 2.264%로 지난해 연말(1.798%) 대비 0.466%포인트 급등했다. 지난 8일에는 2.303%로 마감해 3년 9개월 만에 2.3%를 돌파하기도 했다. 회사채(AA- 등급 3년물) 금리도 2.415%에서 2.850%로 0.435%포인트 상승하는 등 기업들의 자금 조달 사정도 악화하고 있다. 정부의 대선용 돈 풀기가 민간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구축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초 정부 추경안 대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올해 국채 순증 규모는 104조7000억원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초 추경도 이례적인데 증액까지 하면 국채 발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채권금리 추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