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 위반시 1㎏당 727원 부과"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내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단위비용 1㎏당 727원,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에 1㎏당 94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는다. 부과금 산정은 기준비용(재활용·회수 단위비용*산정지수)에 의무 미달성량을 곱해 가산금액(15～30%) 만큼 더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향후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추정치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