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상자산 투기성 높아…대출 투자 위험성 국가가 경고해야"
스스로 위험 책임지도록 해야
보호 할 노동으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일 "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가상인 만큼 투기성이 높다"며 "국가 차원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어피티가 공동 주최한 유튜브 채널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편'에 출연, 청년들의 코인 투자 열풍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본인의 여윳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투자할 경우 손실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알리고, (투자자) 스스로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신기술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등 지원해야 하지만, 기초자산이 없는 위험자산인 가상자산은 키우는 게 아니라 위험도를 줄이면서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다만 가상자산 투자 등이 또 하나의 '노동'의 개념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과 자본이 선명하게 구별되는 시대가 아니게 됐지만, 여전히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3%로 압도적인데다가 경제활동 인구 2700만명 중 2000만명 이상이 노동자"라며 "(더군다나)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높은 위험 자산이므로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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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서는 "서울 및 서울 근교 공동 부지에 공공주택 25만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후보들의 공약으로는 2030 청년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에 주택이 나올 수 없다"며 공공 임대 아파트를 포함한 공공 자가주택 등을 포괄,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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