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압수수색 시 영장 사본 교부…형소법 법사위 통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속영장 집행 시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도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영장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거부할 때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으로 출국이 금지된 경우 법무장관 직권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해주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