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보건·의료 데이터 가명정보 확대…마이헬스웨이 차질없이 추진"

29일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 개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보건·의료 데이터 사업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폭발력도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활용 확대, 마이 헬스웨이 등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2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이 차관은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 차관이 내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4월 '데이터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엔 임근찬 보건의료정보원 원장, 박한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실장, 신수용 성균관대 교수, 이은솔 메디블록 공동대표, 김형욱 KT 부사장 겸 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김제동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민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 기본법 제정, 데이터 댐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기반이 빠르게 확충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금융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는 개인 금융정보를 모아 신용·자산·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민간 중심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성장하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4%는 공익 목적, 87%는 의료 기술 개발 목적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연 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이 차관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국민 건강관리 핵심 인프라 겸 미래 의료 산업 혁신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지난해 9월 제정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 영상정보 가명정보 처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등 4곳에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이 헬스웨이 사업과 관련해 내년가지 파일럿 시스템 실증을 마치고 2023년까지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이 헬스웨이는 각 병원에 흩어진 자료를 개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사업이다. 이 차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 확대, '마이 헬스웨이'(마이데이터 사업) 등 주요 정책들이 의료·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질 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신수용 교수는 "병원 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의 상호 호환성이나 데이터 공유 수준이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고,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사례가 확대되도록 제도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데이터의 공유·유통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활용을 시장에 맡기는 역할 분담을 해야 혁신이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진정한 혁신 창출을 위해선 민간의 창의성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전문가·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향후 정책과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