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기업 경영 불확실성 높일 것"

전경련 산하 한경연, 대법원 판단에 우려 표하며 정부 입법 보완 요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HD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9년 동안 이어진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신의칙'을 대법원이 결국 인정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기존 판례가 있고, HD현대중공업 역시 이같은 상황에 처해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 HD현대중공업 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먼저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신의칙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