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이 띄운 사시부활..법무부 “현행 제도 국민적 합의로 결정..바꾸려면 의견수렴 필요”

2017년 이어 ‘사시부활 카드’ 이슈화
‘기회사다리’...청년 ‘공정’ 이슈와 연동
법무부 “현 제도 국민적 합의 거쳐
국회서 결정 사안..의견수렴 필요”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법고시 부활’을 제안한 데 대해 법무부가 "현 제도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년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도’로 변질됐다는 게 이 후보의 문제의식인데, 로스쿨 도입의 취지가 분명한 만큼 이를 되돌리려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이재명 후보의 사시부활(로스쿨 유지, 사법고시 일부 부활)에 대한 법무부 입장’ 자료에서 법무부는 "변호사 자격시험 제도의 운영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시 부활(로스쿨 유지, 사법고시 부활)’ 문제는 학계, 대한변협, 법원,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국민 여론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입장은 유보적이긴 하지만, 2017년 완전폐지된 사시제도를 5년만에 부활시키려면 적지 않은 사회적 합의와 여론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때 ‘사시 존치’를 주장했었고, 지난 5일에도 "누구나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다시 사시 부활론을 펼쳤다. 이를 받아 민주당도 후속 공약과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률 전문가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사시폐지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 의제였다는 점, 법적 안정성을 흔든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사시부활보다는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활성화하고 자격기준도 넓혀 ‘음서제도’처럼 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사시부활과 관련해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주장하며 청년층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 후보의 사시부활론도 이런 선거 전략의 일환인 측면이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하게 성장 사다리나 기회를 만들자는 주장이 예전처럼 설득력을 갖긴 어렵다”면서 “사시를 부활할 경우 학교에 적만 두고 시험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 대학교육이 황폐화될 수 있다. MZ세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제스처”라고 했다.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가 상황에 따라 바뀌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법조인이 되야 한다는 것이 (사시부활론의) 취지일텐데 실제로 특별전형 제도 도입을 통해 로스쿨 제도를 보완할 방법들이 있다”고 제안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