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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놓친 檢, '로비 의혹' 보강수사 나선다

최종수정 2021.12.02 11:05 기사입력 2021.1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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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수사동력 저하 우려… 일정 재조율 등 분위기 전환 모색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구로 출석했다. 이날 법원 앞에 취재진의 대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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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에 대한 보강수사에 나선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관련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혐의점을 찾아 수사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라 '50억 클럽'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진술에만 의존해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접근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법원은 전날 밤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사팀은 앞서 진행한 영장 심사에서도 알선 상대방이 누구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그나마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평가받던 곽 전 의원에 대한 혐의 소명에 실패하며 나머지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 우선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먼저 거론된다. 박 전 특검의 경우 화천대유 민간사업자들과 얽혀있는 부분이 많아 추가 수사는 불가피하다. 화천대유 고문 재직 사실을 제외한 자녀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인척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100억원 등은 대가성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대목이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재판 거래 의혹'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이 기간 매달 1500여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의 고문료를 챙겼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종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 등 수사 강도를 높인다. 지난달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2억원 가량을 받은 의혹에도 연루돼 있어서다.


이밖에 2014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보좌했던 임승민 전 비서실장 등 위선 개입 여부도 계속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 전 실장은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그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시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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