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 2심 패소에 상고

최종수정 2021.11.30 10:15 기사입력 2021.11.29 18:38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씨가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이씨 측은 29일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이 자택은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뉘면서 문제가 됐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 점을 근거로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다수의 행정 소송을 제기해 맞섰다.


며느리 이씨는 검찰의 압류 처분과 캠코의 공매 처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한편 별채와 달리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에서 압류가 취소됐고, 이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이씨가 상고한 사건은 별채의 공매 처분에 대한 소송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오늘의 화제 컨텐츠

AD

포토갤러리

  •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포토] 나연 '상큼한 미소'

    #국내핫이슈

  • [포토] 태연 '청량한 미모' [포토] 리사 '시크한 눈빛' [포토] 설현 '늘씬한 몸매'

    #연예가화제

  • [포토] 서현 '막내의 반전 성숙미' [포토] 엄정화 '명불허전 댄싱퀸' [포토] 이소연 "몸매 비결은 1일 1식"

    #스타화보

  • [포토] 미나 '자기관리의 정석' [포토] 야노시호 "45세 넘고 약해져 운동" [포토] 제시 '탄탄한 몸매'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