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통화 위험...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재정상황 더 악화, 우발채무 늘어날 것"
IMF가 추가 외채 지원 거부시 경제난 가속 우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과 관련해 지난 7월에 이어 다시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미 위험한 수준인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우발적인 부채를 야기할 수 있어 법정통화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정부가 IMF의 경고를 무시하고 비트코인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IMF가 엘살바도르 정부가 촉구 중인 추가 외채 지원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돼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IMF는 실사단의 엘살바도르 방문을 토대로 이날 발표한 성명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수반한다"며 "비트코인 법정통화 사용은 우발부채도 야기하며 이러한 위험들 때문에 비트코인은 법정통화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엘살바도르는 이미 발행한 비트코인 채권을 부채 수지로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정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며, 현상태가 유지될 경우 2026년까지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95% 수준까지 치솟을 위험이 있다"며 "비트코인의 통용 범위를 좁힐 것을 권고하며, 새로운 지불 생태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엘살바도르는 앞서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바 있다. 채택 전인 7월부터 IMF는 "많은 거시경제·금융·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며 해당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비트코인 투자를 확대하며 IMF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부켈레 대통령은 자국 화산지대에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해 지열발전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각종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며 비트코인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10억달러(약 1조1900억원) 규모 비트코인 채권도 발행하겠다 밝혔다. 이날 IMF 성명에 대해서도 부켈레 대통령은 트위터에 "비록 비트코인 채택 등 몇몇 문제에선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이 흥미롭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켈레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엘살바도르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MF가 추가 외채 지원을 거부하면 심각한 경제난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4월 IMF로부터 3억9800만달러 규모의 긴급지원을 받았으며, 현재 13억달러 규모의 추가 외채지원을 받기 위해 협상 중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