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中企 경쟁력 약화 우려…연말에 요구사항 제출할 것"

중기중앙회, 23일 '제3차 뿌리산업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 업계가 올 연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출한다. 급격히 추진된 탄소중립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제3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뿌리산업위원회는 금형·단조·표면처리 등 뿌리업계 현장애로 논의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위원장인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뿌리업계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NDC 상향 등 탄소중립 동향과 중소기업 대응경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이나 기술개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연말까지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업종별 탄소중립 세부 이행계획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지원근거 법제화 △업종별 협동조합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등의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신 위원장은 "급격히 추진된 탄소중립 정책이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규제로 다가오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정책적 지원 없는 탄소중립 추진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촘촘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