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이후 각국 확진자 수 늘어
유럽 일부 국가 '재봉쇄' 정책 선회
英 등 일각선 여전히 거리두기 해제 강행
백신 접종 이후 나라마다 '안전' 기준 달라져
감염 상황만큼 의료체계 역량 등 폭넓게 고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점차 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점차 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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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작과 맞물려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은 높지만,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른데다 '델타 변이' 등 백신의 효과성을 낮추는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국가들은 대부분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일일 확진자 수 증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3034명이다. 신규 위중증 환자는 499명을 기록했다.


일일 확진자 수가 3일 연속으로 3000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병원의 중환자 병상 또한 줄기 시작했다. 전날인 18일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2%로, 특히 서울은 80.9%를 기록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병상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력 및 장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재한 간담회에서 "수도권 병상 부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무엇보다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해야 한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경계 없이 중환자 병상을 통합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일부 국가는 부분적 재봉쇄 U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중 상당 부분이 완화된 상태다. 성인 코로나 예방 백신 2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기존의 엄격한 방역체계 없이도 감염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의 한 기차역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표지판이 보인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의 한 기차역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표지판이 보인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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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는 다시 한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른데다,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를 크게 낮추는 '델타 변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뿐 아니라 일찍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유럽에서도 확진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의 일일 확진자 수는 백신 접종 이전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독일의 18일(현지시간) 신규 확진자 수는 무려 6만5371명을 기록,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6만명을 넘어섰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거리두기 조처만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감염자가 나온 것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 또한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이후 감염 수준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33%나 급증한 네덜란드의 경우 '부분적 봉쇄령'을 발표하는 등 일부 거리두기 조치를 부활시켰다.


오스트리아 또한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고강도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고, 아일랜드 또한 18일부터 술집, 나이트클럽,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제한하는 등 다시 규제에 나섰다. 사상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한 독일도 일부 지역에서 '백신 미접종자 봉쇄령'이 논의되고 있다.


영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해제한 지난 7월19일(현지시간) '프리덤 데이' 당시 런던 패링던의 한 클럽에서 청년들이 환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영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해제한 지난 7월19일(현지시간) '프리덤 데이' 당시 런던 패링던의 한 클럽에서 청년들이 환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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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드 코로나를 강행하는 국가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으로, 영국은 지난 7월 사실상 모든 거리두기 제약을 모두 해제하는 '프리덤 데이(freedom day·자유의 날)'를 추진한 뒤 현재까지 계속 이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마스크 착용도 더는 강제되지 않는다.


엇갈린 국가간 코로나 대응 방안…'안전' 기준 달라


위드 코로나 이후 국가별로 대응 방안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국이 처한 의료 환경에 따라 안전의 기준도 달라진다는 시각이 있다.


백신 접종 이후로도 코로나19는 빠르게 확산하지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 비율은 현저히 줄었다. 즉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더라도 이전에 비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 것이다.


영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리덤 데이 이후 영국의 평균 확진자 수는 유럽 대부분 나라보다 높았지만, 환자 수는 국가보건체계(NHS)의 가동률을 위협할 만큼 높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영국은 감염 수준이 심각해져도 위드 코로나를 강행했다.


나라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르다는 것도 원인이다. 전체 국민의 안전, 혹은 자유 중 무엇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받는 유럽인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받는 유럽인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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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프랑스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완전 접종자에게 '증명서'를 발급, 식당·카페·영화관 등 방문을 허용하는 '헬스 패스' 제도를 도입해 감염을 관리했다. 그러나 비슷한 제도를 준비하던 영국에서는 증명서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9월 공식적으로 이를 폐기했다.


국내선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지표' 통해 유동적 대응


즉 위드 코로나 이후 '보건 위기'는 국가가 처한 의료 환경의 상황, 국민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국내 방역당국이 공개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지표' 또한 이런 점에 착안했다. 이 지표는 매주 코로나 감염 상황의 위험도를 평가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인데, 단순히 코로나19 발생지표뿐 아니라 의료대응 역량,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재택치료자 비율 등 국가의 보건 역량도 폭넓게 고려된다.


거리두기 조치 일부를 다시 되돌리는 비상계획은 매우 신중히 결정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긴급평가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조치를 강화할지, 또는 비상계획을 작동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어떤 지표 하나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일상 회복을 위해 철저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재훈 가천대 교수는 "매일 3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역 수준에 도달하려면 거의 10년이 필요한데, 그렇게 오랜 시간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며 "치열하게 준비를 진행해서, 우리가 준비된 만큼 푸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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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접종 고위험군에게 최대한 백신 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몇년을 버틸 수 있는 치료병상과 의료인력을 갖추고,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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