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번째 역사결의 후 '공동부유' 힘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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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중국 공산당이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를 채택한 것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 사는 것) 기조에 더욱 힘이 실린 모양새다.

인민일보는 19일 '공동부유는 작은 승리를 기반으로 큰 승리를 얻는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공동부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공동부유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목표이자 중국인의 기본 이상"이라며 "공동부유 실현은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로, 당과 정부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동부유는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의 집권 기반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 문제라고 규정했다. 신문은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고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고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국이 공동부유를 내세우는 이유는 심각한 빈부격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빈부격차가 공산당 장지 집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미중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16일 제3차 역사결의 전문을 공개했다. 시 주석은 결의에서 "(개혁개방 이후) 배금주의, 향락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역사 허무주의 등 잘못된 사상 경향이 불시에 등장했다"고 강조한 뒤 공동부유라는 표현을 5번이나 언급하며 핵심 정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최근 기업의 시장 독점 행위를 단속하는 국가기구인 '국가반독점국'을 신설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 산하 반독점국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상무부, 공상총국 등 3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반독점 관련 업무를 2018년 시장총국 산하 반독점국으로 통합한 데 이어 전담 기관을 신설하면서 공동부유를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