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남북 법률가 교류, 비핵화 자산될 것"

미 조지워싱턴대 강연…"강대강 대립구도서 대화 물꼬 터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 법무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남북의 법률가들의 교류 협력은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박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학교 강연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 그리고 이를 담보하는 규범의 정립이 불안정한 대결 체제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남북 관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 장관은 "핵 개발과 대북제재라는 강대강 대립구도에서 다시금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대화를 시작으로 정치적 교섭과 협의를 거쳐 법제화를 이루고 구체적인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남북의 법률가들은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지만 법률의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며 "남북의 법률가가 만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쌓아가는 신뢰와 그 신뢰를 담은 법제는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즉 평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류 협력의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국제정치의 유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남북관계가 흔들렸던 경험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반복됐고 최근의 남북관계만 봐도 그런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국제정치라는 불안한 강 위에 법률로 만든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고 했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남북 가족 관계의 법률적 검토를 의제로 삼아 남북 법률가 대회 같은 형식의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19일에는 맨스필드 재단을 방문해 프랭크 자누지 대표와 통일 관련 대담을 한 후 현지 특파원을 만나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22일에는 UN본부를 방문해 보론코프 유엔대테러실 사무차장 등 유엔대테러실 관계자들을 만나 법무부와의 파트너십 강화와 인적교류를 논의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