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논의 필요"

18일 소득주도성장특위·경사노위 최저임금 정책토론회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을(乙)들의 전쟁' 평가 아쉬워"
"中企·소상공인 지불여력 강화에 논의 초점 모여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됐다. 플랫폼 근로자 관련 논의 등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 등의 지불 여력을 강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위원은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최저임금 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 위원은 최임위의 3가지 주요 기능은 최저임금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 종류불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임위가 지금은 교섭기구의 성격이 강하지만, 앞으로 심의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과 도급제 등에 관한 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상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앞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불 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초점이 모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급 기준 6000원대에서 9000원대로 치솟아 적잖은 사회적 갈등이 이어졌지만, 이 같은 논의가 더 이상 '을(乙)들의 전쟁'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을들의 전쟁'으로 비춰지고 있어 아쉽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논의는 중기와 영세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불 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초점이 모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주성특위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6년 23.5%에서 2020년 16%로 7.5%포인트(p) 낮아졌고,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기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같은 기간 37.4%에서 44.5%로 7.1%p 높아진 데다, 임금 하위 10%와 상위 10% 간의 격차는 2015년 4.5배에서 2019년 3.6배로 8.0%포인트 완화됐다. 사업주와 경영자들의 경영상 애로와 투자심리 약화 등 논란도 많지만 최소한 '양극화 해소' 측면에선 어느 정도 순기능도 있었다는 게 소주성특위의 주장이다. 김유선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 정책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포용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 임금 불평등 축소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꼭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혁신·지역 등 관련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