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나선 홍남기 "與 '초과세수 고의성 언급' 유감"

물가 관련 민생현장 점검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전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정연태 농협유통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7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초과세수 발생 등 세수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면서도 "다만 당측에서 정부의 고의성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의라면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방문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직자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상 국회예산정책처가 비교적 권위있게 전망하는 기관인데 지난해 세수전망, 금년 6~7월 2차 추경시 세입전망, 22년 세입전망 모두 정부 전망치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본예산 당시 세입전망은 정부 282조7000억원, 예정처 284조7000억원이었다. 또 지난 7월 2차 추경 당시 세입경정은 정부 314조3000억원, 예정처 318조2000억원이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2차 추경시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은 그대로 세입경정했고, 모두 국민상생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추경사업으로 지출됐다"며 "이후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도 예상과 달리 더 활발해져 이로 인해 약 19조원 규모의 추가적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조원 수준 초과세수 중 약 40%(7조6000억원)는 교부금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고 나머지는 상당부분 금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재원,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추가지원대책 재원 등으로 1차 활용되고 그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재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즉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심의작업이 어제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관련, 국회측과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성의껏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당국으로서는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이 모든 정책·예산의 최종 지향점은 그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점은 기본적인 소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