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줄이거나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상품으로 갈아타는 수밖에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도 방법

[이자놀이 빠진 은행]"금리급등 방법 없다"…기댈 곳은 금리상한형 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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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갈수록 높아지는 은행 대출금리에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장 개입에 난색을 표하면서 차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처지다.


17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 모두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모니터링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은행에 가산금리나 우대금리 조정하지 말라고 지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은행 자율에 맡긴 만큼 위법사항이 없으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금리급등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장금리 상승세가 멈추는 것인데 쉽지는 않다"며 "차주들이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상품으로 갈아타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리 수준을 설정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는 제약이 있다"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대출금리 상승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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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 만큼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금리상한형이나 월상환액고정형 상품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상한형은 금리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해 주는 대출이다.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금리 상승세에도 이들 상품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차주가 연 0.15~0.3%포인트의 금리를 추가 부담하는 구조 때문이다. 실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시중 5대은행의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판매건수는 지난 7월 출시 후 4개월 간 90건(183억5000만원)에 불과했다.금리상한형이 32건, 월상환액 고정형이 58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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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소비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차주에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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