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부진 유감…조속한 입법 재차 촉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회신 기한인 이날까지도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박주민·권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송 위원장은 "오는 25일은 인권위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인권위 설립 이후 다양한 인권의제가 공론화되고 법안으로 성안돼 시행되거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에도 평등법 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이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청을 받아 국회가 평등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위해 평등법 제정 실현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