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경제 공약 누가 만드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경제공약은 교수와 전문가 등 1800여명이 이름을 올린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2022)’가 뒷받침한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캠프는 중도 경제학자를 앞세워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환수와 기본 시리즈 등을 설계한다. 중책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고 있다. 이 후보의 제1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설계하는 데 참여한 만큼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전환적 공정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하 교수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해온 중도 성향의 학자로 분류된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스스로를 ‘케인지언’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과 완전히 어긋나는 기조로 정책이 짜일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이유다.

부동산 분야의 브레인은 이상경 가천대 교수다. 선대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에 대한 연구를 펼쳐왔다. 이를 토대로 이 후보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설계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도 핵심 멤버다. 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장 등을 지냈다. 다만 부동산 투기 및 편법증여 논란이 있어 위원장을 맡는 등 일선에서 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세바정2022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형식으로 이 후보를 돕고 있다.

이재명 캠프 개발이익환수 등
교수·전문가 1800여명
'세바정2022'가 정책 뒷받침
전환적 공정성장 설계한 하준경 교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기본 시리즈 설계 핵심인물

윤석열 캠프 반문(反文) 전문가로 채워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총괄
현금성복지·정부 일자리 비판해온 김소영 교수
김경환 서강대 교수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 등
부동산 정책 맡아 공약 설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는 ‘반(反) 문재인’ 기조의 경제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웠다. 캠프가 꾸려지기 전부터 정책 자문 전문가들이 분과별로 모여 정책 과제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정책팀을 총괄하는 가운데 정책자문단 경제간사(총괄)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경제 분과를 이끌고 있다. 민간 주도의 자유 시장경제를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성장에 방점을 찍는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현금성 복지와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주한 ‘재정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국내총생산(GDP)을 위축시킨 결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의 부동산 정책은 국토교통부 1차관을 역임한 김경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맡고 있다. 캠프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 담보인정비율(LTV) 80% 완화 등이 있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집값 상승을 부축였다고 보고 세제를 풀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캠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대책위원회’를 따로 출범시켰다. 이정만 한국직능인총연합회 회장과 황한웅 전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각각 상임위원장, 총괄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