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경영 부담 5배 ↑"

대부협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 개최
정부·금융당국 규제로 국내 대부업 시장 쪼그라들어
최고금리 내리면 원가금리에 부정적 여파 4.63배 커
서지용 상명대 교수 "차별적 대부업 규제 완화해야"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가운데)이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섭 기자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의 대출원가가 비싸지면서 경영 부담을 5배 가까이 증가시켰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국내 대부업 시장도 위축됐다는 주장이다. 제도권 금융의 최후 보루인 대부업이 쪼그라들면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만큼 정책·산업적인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0일 대부금융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대부금융의 생존과 혁신, 성장 동력을 논하다’를 주제로 ‘12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각 대부업체 대표 10명과 학계 인사 등 45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의 화두는 대부금융시장의 축소였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 대출 잔액은 2년 사이 3조원이 감소했고 이용자 수는 정점인 2015년 말 대비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며 "서민금융 공급 기능의 훼손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금리를 내렸을 때 대부업체 원가금리(영업비용율)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을 때보다 4.63배 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발표를 맡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대부업의 최근 현황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현재 대부업은 최고금리인하·강화된 대출규제·금융소비자보호법 등으로 수익성과 대출영업 여건 악화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쪼그라드는 대부업…"과도한 규제는 손질해야"

서 교수는 또 "최고금리 인하 이후 영업비용율의 증가로 총자산이익률(ROA)에 끼친 부정적 영향력이 더 확대됐다"며 "특히 이자비용율과 대손비용율의 부정적 영향력이 상당기간 유지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 등록업체 수가 크게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대부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차별적인 대부업 규제의 완화를 제시했다. 서 교수는 "우량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하면 은행에 위험가중치를 내려주거나 예대율 우대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전체 대부업체로 허용하고 경쟁력 있는 빅테크 플랫폼에서 대부업 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채권매입추심업이 발전하려면 과도한 영업규제가 손질돼야 한다고 봤다. 채권매입추심업은 기존 금융사에서 대출채권을 산 뒤 차주로부터 회수해 수익을 올리는 업종이다. 고 교수는 "소비자신용법은 업체들의 영업력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채권매입추심업 시장이 위축되면 금융기관이 제때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없으므로 담보조달비율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방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최고금리는 단계적으로 내리기보다는 학계와 실무자 등으로 꾸려진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