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리셋'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사회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위대한 리셋’의 저자이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한 클라우드 슈밥은 인류 번영을 위해 코로나19로 붕괴한 기존질서를 재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도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와 코로나19의 거대한 변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기존질서를 재창조하는 ‘위대한 리셋’을 시작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희망사다리 붕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붕괴, 국민 분열과 신뢰 상실 등 다중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중심의 신산업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2050 탄소중립 구현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느냐, 추락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유다.

차기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 전반의 규칙을 ‘리셋’하는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힘들고 험난한 길이지만 ‘위대한 리셋’을 이룰 때 국민통합과 신뢰사회가 구현되고, 경제적 유인이 작동하고, 유니콘 기업과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탄생하고, 젊은이들은 다시 희망을 갖고, 어른들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 차기 정부에 주어진 이러한 엄중한 역사적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진단과 빈틈없는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기 정부의 가장 어렵고 시급한 과제가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던 현 정부 들어 양극화가 심화하고 정부, 사법시스템, 비영리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다. 국민을 둘로 갈라치고 이념에 치우친 현 정부의 정책기조로 국민은 분열되고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 불공정한 법 집행, 금융과 소유권 보호에 관한 불신, 비민주적 권력 행사, 부정부패, 인사비리 등이 많아지면서 규범을 무력화하고 법을 어기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가 발표한 ‘2020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지수는 세계에서 139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사법시스템 164위, 정부 123위, 정치인 111위로 공적기관의 신뢰지수가 유독 낮다.

신뢰의 기반이 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법은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신뢰가 회복된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해 ‘규제-부패-신뢰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활기찬 자유시장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 법가 제도가 바로 서고 사회적 자본이 넘쳐날 때 성장이 가능하고 성장의 결과가 고용과 분배로 이어져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리셋’은 차기 정부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