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첫 마을 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수익 나눠 수용성 제고

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 공고…내년 상반기 10개 참여마을 시범 선정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국내 첫 마을 주도의 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수익을 나누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9일 공고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 주민 주도 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 혜택을 제공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해 수용성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추진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마을공동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FIT) 대상 포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0.2) 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최대 15억원 한도로 총 사업비의 90% 지원, 1.75% 금리로 5년 거치 및 10년 분할상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발전사업 참여를 원하면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시범사업 대상)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요건은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