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가당착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 해경 폐지한 박근혜式 사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장길 대변인 5일 논평 통해 "협치·자치사업 개선하라는 의회지적 두고 ‘이중잣대’ 주장하는 황당한 서울시 달을 보라고 했더니 손가락만 보는 인지수준 한계 드러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서울시에 되물을 것" 비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잘못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2021년11월4일 서울시는 일부 협치·자치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라는 서울시의회의 과거 지적을 소환,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중잣대로 자가당착 하고 있다’는 황당한 언론자료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인지수준이 놀랍도록 닮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아전인수식 회의록 발췌로 마치 민주당 시의원들이 협치·자치사업의 무조건 폐기를 주장했다는 양 호도하고 있는 서울시 대변인의 황당한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 서울시의회의 공적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 예산심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적 도발과 정치적 난동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바이라고 문장길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밝혔다.

또 금일 서울시의 행태는 의회에 주어진 합법적이고 건강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反민주주의, 反의회주의에 다름 아니며, 공직자의 위험천만한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언론배포 자료에 열거했듯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전임 시장 재임시절부터 서울시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사업의 예산 낭비 및 기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개선, 주민참여·민관협치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과 지속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임은 말할 나위 없다는 것.

본회의장 무단 난입 및 퇴장에 이어 낙하산·회전문 인사로 서울시민을 우롱하는가 하면, 코드 인사를 위해 행정적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채 몽니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상적이고도 건강한 의회의 견제를 제 논에 물대듯 끌어와 왜곡·호도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우리 당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되묻는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전임 시장 재임시절부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해 왔던 문제들에 대해 왜 지금껏 수수방관 하였는가? 오늘 언론에 열거한 의회의 수많은 지적들에 당시 서울시는 어떻게 답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그때는 문제없다고 그토록 열변했던 사안들이 지금은 왜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처럼 심각한 문제로 돌변한 것인가? 전임 시장과 신임 시장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서울시는 이미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을 자인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자치와 협치 대신 관치를 주장, 일부 사업의 과오를 침소봉대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손목에 혹시 벤자민 버튼의 시계가 둘러져 있지 않은지, 그리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간곡히 제안한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공적 기록물인 회의록을 임의·일부 발췌하여 시민적 비판의 면피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협치와 상생이라는 시민의 요구를 가차 없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금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행태를 反민주·反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서울시 언론자료에 불온한 의도로 열거된 모든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과 이후 조치 등을 확인, 직무유기와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의도와 저급한 인식수준으로 천만 서울시민과 그 민의를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기만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옹졸한 구태정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가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함으로써 행정독재로 회귀하려는 모든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시민사회와 시민자치를 무산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천만 서울시민 앞에 다짐하는 바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