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음 타깃은 '金' 로비 의혹… 이재명에 칼끝 향할까

유동규·김만배·남욱 신병 확보, 윗선 규명 나설 듯… 특혜 이어 '로비·배임' 확인에 집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들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둘러싼 '윗선' 규명에 수사력이 집중될 예정으로 대장동 개발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청의 개입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까지 수사선이 닿을지도 관심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이날 구속됨에 따라 성남시 지휘부 등 윗선 수사로 가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장동 패밀리'의 공모 혐의는 어느 정도 밝혀낸 모양새다.

수사팀의 다음 타깃은 김씨가 연루된 로비 의혹 대목이다. 수사팀은 김씨가 2012~2013년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을 정할 수 있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공사 설립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원을 상대로 로비 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 30억원, 성남시의원에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언급된 성남시의장은 2012년부터 2년간 의장을 지내고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다. 현재 최 전 의장은 김씨에게 유 전 본부장을 연결해준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 역시 김씨가 연루된 로비 의혹의 한 부분이다. 수사팀은 지난 12일 김씨의 첫 구속영장에 담았던 곽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를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의원과의 연계성을 확인하겠다는 계산에서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50억원을 전달한 경위와 이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새 본류로 자리 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팀은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의 녹취록을 분석 중으로 성남시가 황 전 사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했는지, 시장실이나 감사실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는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황 전 사장 퇴임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게 명확한데다 대장동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모두 관여해서다. 최근에는 대장동팀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까지 포착돼 수사팀이 확인 중에 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측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녹취록 제공으로 구속영장을 피한 정 회계사에 대한 신병 처리도 수사팀이 결정해야할 요소다. 정 회계사는 자발적으로 녹취파일 19개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검찰 수사 초기 동력이 됐지만 성남도개공이 확정이익만 갖고 초과이익환수는 하지 않는 구조를 설계한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가 역대급 부동산 비리로 커진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 기소까지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대장동 개발의 최종 책임자였던 이 후보를 직접 조사할지, 조사에 나서더라도 어느 선에서 조절할지도 관심사다. 수사팀은 앞서 진행한 성남도개공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팀이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현재까지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감독 권한에서의 책임 소재는 가릴 것으로 보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