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과정서 에너지 공백 보완하려면 원자력 발전 활용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탄소중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을 기저에너지로 활용하고 석탄 발전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현황을 분석, 이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중국은 지난 9월부터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며 공장이 가동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도 천연가스를 통한 전력 발전 비중이 높은 스페인,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전경련은 중국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전력수요를 석탄발전 위주의 전력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전력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1~8월 중국의 전력 사용량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반면 발전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생산량은 같은 기간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5.5%에 그쳤다는 것이다. 결국 석탄 부족으로 인해 석탄 가격은 연초에 비해 49.8%나 상승했다.

또 중국 주요 탄광지역인 산시성에서 발생한 홍수로 석탄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난이 더욱 악화됐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도 석탄생산 정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부족으로 인해 장쑤성, 광동성 등 중국의 제조업 중심 공업지역에서는 전기공급이 중단돼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 전력난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이 발생하면서 중국 산업생산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EU의 경우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바람세기가 약해지면서 풍력발전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대체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다. 유럽의 풍력발전 비중은 지난 9월 기준 9.3%로 지난해 9월(11.6%)에 비해 2.3%포인트 감소했다.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에 비해 3.6배 이상 증가(네덜란드 TTF-유럽 천연가스 지표물 기준)했고, 전기요금은 연초 대비 독일은 2.4배, 영국 2.8배, 프랑스는 3.1배, 스페인은 3.4배 증가했다.

전경련은 "전력요금이 오르면서 철강, 비료 등 일부 에너지 다(多) 소비업체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산업계 피해도 나타났다"면서 "EU가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35%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데 따른 정치지정학적 문제도 EU에너지 위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중국과 EU 각 국은 이러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신규 광산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2025년까지 원자로 20기를 신규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은 지난달 소형모듈원전(SMR) 등 대규모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같은 달 프랑스도 SMR 등에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를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미국도 연 초 대비 휘발유 가격과 석탄 가격이 40% 가까이 상승하면서 올해 동절기 에너지수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지난달 SMR를 미래에너지 기술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발표했고 일리노이 주의회도 한달 전 패쇄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법안을 의결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에너지위기를 맞은 중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에너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기저에너지로 활용하고 석탄발전도 급격히 축소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