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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감시장비가 국산으로 둔갑…軍 납품업체 관계자 4명 송치

최종수정 2021.10.27 15:57 기사입력 2021.10.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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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중국산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납품 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육군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입찰 과정에서 자체 생산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중국에서 수입한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 육군에서 별도 발주한 항·포구 고성능 CCTV 구축사업 낙찰업체에 중국산 감시장비 46대(14억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납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국산 수입품 확인 절차 ▲제안서 평가 과정 ▲제증명 확인 방법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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