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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심사 2시간30분 만에 종료, 취재진 질문엔 "…"

최종수정 2021.10.26 14:36 기사입력 2021.10.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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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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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26일 오후 손 전 정책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했는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는지', '출석을 일부러 미룬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손 전 정책관 측 의견을 들은 이 부장판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정책관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도 당겨지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며 이번 수사 전체의 스텝이 꼬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 중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손 전 정책관 측은 소환 과정 및 강제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날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냈다"며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의 헌법·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전 정책관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때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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