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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112신고 10년간 117% 폭증했는데…지역 경찰 소폭 증가"

최종수정 2021.10.21 08:40 기사입력 2021.10.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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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수당 형평성 문제도 지적

이은주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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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10년간 112신고 건수가 폭증했음에도 출동하는 지역 경찰 인원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역 경찰 현원은 60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신고 건수는 1829만6631건으로 10년 사이 117% 증가했다.

신고 방법을 보면 전화 신고가 82%(1497만7397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방문 신고 14.3%(261만6476건), 문자 혹은 앱 신고가 4%(70만2758건)로 나타났다. 전화로 신고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문자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찰은 2010년 4만1393명에서 지난해 5만1358명으로 24% 증가에 그쳤다. 심지어 자치경찰이 시작된 올해에는 지역 경찰이 600명가량 감소했다. 지역 경찰의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동수당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경찰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 시간 동안 긴급출동(code0~2)하는 경찰관에게 일일 최대 3만원, 건당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출동 신고는 밤낮 구분 없이 24시간 이뤄지는 데다 매년 증가하는 금융·피싱사기 등은 오히려 주간에 신고가 많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 경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출동수당도 정당하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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