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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검 국감서 '대장동 의혹' 수사 공방 전망 … 행안위 국감엔 이재명 지사 출석

최종수정 2021.10.18 07:52 기사입력 2021.10.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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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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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을 상대로 성남시청에 대한 뒤늦은 압수수색 등 이번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날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는 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출석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이나 수익 구조 설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대장동 의혹에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은 서둘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뒤늦게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 같은 사례들을 들어 검찰의 미숙한 수사를 질타하면서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총장이 총장에 임명되기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경력을 문제 삼으며 이번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은 이날 김 총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만 기재하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이 자신의 정치색이나 성남시와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경력에서 누락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의 장모와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관련 질의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윤 전 총장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것과 관련 징계 사유가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지사에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또 사업자 선정이나 수익 배분 구조 설계에 승인 내지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날 이 지사가 어떤 해명들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5시 14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유 전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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