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송갑석 "가짜·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주유소 5년간 1894개…품질인증제 확대해야"

석유품질 인증프로그램제 효과 긍정적
근본적·폭넓은 예방책을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가짜·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9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짜 또는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총 1894개였다. 전국 1만 1440개(2021년 9월 기준) 주유소 중 3%에 달하는 344개 주유소가 매년 적발된 셈이다.

가장 많은 주유소가 적발된 곳은 경기도로 총 498개로 26.3%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이 187개로 9.9%, 경북은 174개로 9.2%, 경남은 155개로 8.2%, 전남은 150개로 7.9%였다. 2회 이상 위반한 주유소는 총 49개, 3회 이상 위반한 주유소도 4개에 달했다.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석유관리원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고 관리하는 '석유품질 인증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해당 제도에 가입한 품질인증 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단 2건에 불과한 반면 품질인증 미가입 주유소는 같은 기간 44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만큼 제도의 효과는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품질인증 프로그램은 매년 선착순 400여개 주유소만 가입이 가능하고, 관련 예산은 2017년 22억원에서 2020년 18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등 사업이 축소돼 가입율이 현저히 낮고 가짜·품질부적합 석유 판매에 대한 대안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가짜 및 품질부적합 석유 유통과 판매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품질인증 프로그램 확대 등 근본적이고 폭넓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