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산은, 구조조정기업 자금으로 제 잇속만 챙겨"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구조조정 관리를 받는 기업의 자금으로 제 잇속을 챙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5일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HMM 여유자금 4조308억원의 67.4%가 산은에 맡겨졌다고 밝혔다.
이 중 85%에 이르는 2조3107억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으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에 각각 3790억원과 277억원이 가입돼 있다. 산은을 포함한 전 금융사를 기준으로 보면 HMM의 전체 여유자금 중 63.2%(2조5477억원)가 정기예금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MDA와 MMT(RP)가 각각 24.9%(1조41억원)와 7.8%(3140억원)를 차지했다.
올해 9개월간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수입은 만기 도래 전 상품을 제외하고 27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거액의 여유자금이 산은의 저금리 예금에 있어 미미한 수익을 올린 배경으로 산은의 모럴헤저드가 있다고 주장했다. HMM의 자금 집행 일체는 산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의 승인을 거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산은이 구조조정 기업인 HMM의 여유자금 대부분을 산은 금융상품에 묶어두고, 이자 수익과 실적 올리기에 사용한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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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HMM 외 다른 구조조정 관리 대상 기업에서도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비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유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라고 금융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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