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용도변경·불법전용' 서울시,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 940ha 대상 집중단속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농지 처분의무 부과, 고발 등 조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4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4개 자치구(강서, 서초, 강남, 강동)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편성해 교차단속 실시하고 농지 면적이 50ha 미만인 7개 자치구(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송파)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전용신고 절차를 거친 후 시설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무단용도변경) ▲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된 토지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면적을 초과해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부정사용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취득목적 이행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단속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관련, 응답소나 자치구 농지관리 부서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