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가계부채 관리, 대출 규제보단 집값 안정화해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증가 속도 가팔라
부동산 정책 실패…가계부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중단 등의 규제보다는 집값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학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토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학회의 경제토론 패널에 속한 경제학자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1분기 105%를 기록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설문조사에 조사대상의 100%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BIS 조사대상 43개 국가 중 6번째로 가장 높다"며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BIS 조사대상 43개 국가 중 6번째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주식시장의 호황 등으로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자산거품 붕괴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가계부채의 크기뿐 아니라 급속한 증가 속도도 문제"라며 "부채를 사용해 축적한 자산의 위험 구조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89%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집값이 크게 오른데 따른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조달하기 위해 빚을 낸다는 것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거비용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공급정책의 실패에서 비롯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응답자의 75%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선제적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 시점을 미루면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추세가 현시점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