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내년 중대재해법 돌린다는데…올해도 산재사고사망자 '제자리걸음'

6일 국회 환경노도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
1~9월 산재 사망자 648명…한 해 전 같은 기간 660명과 비슷
올해 목표 20% 감축은 물론 文정부 목표 年500명대 '불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산재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 1월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올해에도 산재사망사고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달 24일까지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6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 660명보다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9년 855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9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882명으로 다시 늘었다. 고용부가 제시한 올해 목표치 -20%(705명)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치인 임기 내 연 500명 달성도 실현하기 어렵게 됐다.

자료=고용부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시행 중인 대책으로 안전 수칙 중심의 현장 점검·감독과 함께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수사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현장지원단 운영, 위험작업 밀착 지도관리 등 현장 안착 노력을 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