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윤영찬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M&A 더 잘하게 해줘야"

더민주 윤영찬 의원, 국정감사서 비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로 대변되는 국내 플랫폼 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제외하고는 자체 플랫폼 갖고 있고 이 플랫폼들이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 거대 플랫폼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플랫폼을 마구잡이식으로 규제하면서 현재 논의 상황을 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카카오가 인수합병(M&A)을 통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다는데 테크 기업들의 M&A는 좀 다른 양상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 M&A가 없으면 스타트업은 엑시트(투자 후 출구전략)를 할 수가 없다"면서 "미국은 대기업과의 M&A로 엑시트가 97%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0.5%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테크 기업들이 M&A 더 잘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줘야 한다"며 "그래야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이라는게 현재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기는 했지만 전체적 영향력과 해외 플랫폼과의 경계 등을 고려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 방통위는 신규 사업자나 신규 창작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불공정한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