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양정숙 “넷플릭스, 韓매출 77%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 넘겨 세금회피”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77%를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춰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77%)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21억7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 재무현황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가 61%, 한국지사가 81%로 20%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세금 납부와 관련 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 한국지사 2%로 9배 가까이 벌어졌다.

양 의원실은 “넷플릭스는 매출원가 책정 시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따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가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마다 트래픽이 급증하는데도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 이용 대가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유발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올해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로 네이버·카카오의 약 4배 수준에 달한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며 ”세금과 망이용대가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